국회의원이 하는일 권력의 잘못된 방향 직권남용

국회의원이 하는일

권력의 잘못된 방향 직권남용

세상은 조금씩이나마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달라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변해가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신해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하는 대표자로서 국민들이 행사한 선거권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중에 아직도 구시대적인 관행, 관습을 넘어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력남용,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디든 들어갈 수 있나요?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겁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긴 했으나 그렇다고 자신의 권리, 직무를 벗어나서 권력남용을 하게 되어 본인이 할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각자 본연의 위치에서 정해진 선을 넘어 직속상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관과 경찰관, 국과수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현장감식을 진행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인가요? 이것은 직권남용입니다.

모든일이 정확하게 알려진 상태도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개선되야 하는지도 아직 불분명할때 무작정 찾아와서 그 끔찍한 사건을 겪고 아직도 밤잠 설쳐가며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경찰, 소방관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고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느니 성급한 판단을 내세우며 가뜩이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아야할 소방관들에게 자책하게 하고 깊은 허탈감, 무력감등을 안겨주는 것이 국회의원이 하는일 이었나요? 

누군가한테는 전화로 윽박을 지르는 일을 서슴지 않으면서 누군가한테는 두손모아 깍듯한 자세를 유지하며 언제 그랬냐는듯 같은 국회의원들끼리는 예의를 갖추고 존중하는 자세를 잘 보여주는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주었다면 어떨까요? 권력놀이는 본인들끼리만 하시고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전문가들인 소방관들의 대처에 대해서 질책을 할 정도면 한번 현재 소방관들에게 지급되는 구식 방화복을 입고서 불길속으로 뛰어들 용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생각이 없다면 함부로 권력을 휘둘러 직권남용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할일이 아니라고요? 소방관이 할일이 있고 국회의원이 할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더더욱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은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수정하고 개정하고 소방인력과 장비를 충원하고 하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남소방서 제공=연합뉴스

당시 2톤 LPG탱크 화재진압에 주력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 소방관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분들은 위의 사진을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폭발의 위험성을 안고서 그 불길을 마주하는 이들의 용기를 당신을 낼 수 있나요?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나 각 장관들, 도지사등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행태들을 보여왔는지 그리고 질타를 받아왔는지 모든 것들은 이제 지워지지도 않고 계속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장관들이...국회의원이 하는일을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슴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지는 못할망정 겉보기식에 매달려 정작 본연의 위치에서 벗어나고 도를 지나치는 모습들...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입지를 다지기 위해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이용하려는 모습...

잊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뭐 장관님 오셨는데 국회의원님이 오셨는데 전사무총장이 오셨는데 대체 뭘 어쩌라고요? 그래요 한번 물어봅시다. 오셔서 위로를 하러 오신건지 대책을 마련하셔서 오신건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신건지 그 세가지에 해당하더라도 조용히 수행원들 없이 다녀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조용히 슬픔에 젖어있는 사람들 오라가라 하지말고요. 

국회의원이 하는일은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데 있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위해 노력했고 무엇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는지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 사고이전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경찰, 소방관등의 처우와 인력증원, 장비지원, 소방관련법등에 대해 법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나요? 현장에 가서 고생하는 경찰, 소방관들 괴롭히지 말고 그들 또한 국민이기에 그들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법안부터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하는일 권력의 잘못된 방향은 곧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든지 지위남용에 대해 올라와 있는 글들만 수십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민청원에 올라올 정도면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하지 않으신가요? 

제발...하는일만이라도 잘해주세요.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들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로서 5년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대한민국 형법 제 123조를 일컫는데 좀 더 보강되어서 각 직분을 뛰어넘어 권력을 쓸데없이 남발하고 행사하는 이들에게도 적용이 되야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